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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31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경영대학 경영학부 임상혁 교수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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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_Journal

The korean-Japanese Economic & Management Association

home학회지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 12. 7. 개정 : 2019. 3.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일경상학회(이하 학회)의 회원 및 학회참가자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활동과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참가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학회는 연구윤리규정을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참가자에게 널리 홍보하며, 신입회원이 학회 가입시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1. 학술연구에 관련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② “변조”는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결과를 원저자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자기표절”은 자신의 논문을 상당 부분 이중으로 활용하는 경우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의 학술적, 정책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기타 학술연구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⑧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연구윤리 준수의무)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참가자는 본 규정에 제시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6조 (연구의 진실성)

  • 1.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3.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 1.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2.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8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3.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의 내용

제 1절 저자가 준수할 연구윤리

제11조(표절금지)

저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또는 서적에 기술하는 소위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인용방법 및 원칙)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언급할 때 저자는 반드시 그 출처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ㆍ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1차 출처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연구내용 중 선행연구 부분과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부분을 독자들이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공정한 업적표기)

저자는 자신이 실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는 것으로 공동저자 또는 공동연구자로서 표기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제14조(연구물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거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단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투고하거나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학술지 또는 출판물의 편집자에게 그 정보를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가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

제15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ㆍ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제16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1. 「한일경상논집」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한일경상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 2.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3. 저작권이 보호된 문헌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

제1절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17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 1. 심사자는 「한일경상논집」 및 그 밖의 연속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2주일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논문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3.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절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제18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1.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2.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①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②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③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 ④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ㆍ평가하는 행위

제3절 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제19조 (사적 상충)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4절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21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 1. 편집위원은 「한일경상논집」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에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저자나 논문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제1절 윤리규정의 서약 및 준수

제22조 (윤리규정 서약)

(사)한일경상학회의 신규회원은 연구수행과 「한일경상논집」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연구윤리위원회

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학회 정관에 삽입)

제25조 (연구윤리위원회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2/3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27조(연구윤리위원의 책무 및 권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자의 부정행위 또는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나아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4.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제1절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

제29조 (연구 부정행위 판정의 절차 및 조직)

  • 1. 예비조사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신고 접수 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2. 본조사
    • (1)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사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의 판정과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 3. 최종 판정이 내려진 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3.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다른 전문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 (예비조사 결과보고)

  • 1.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예비조사 판정결과(혐의, 판정유보, 무혐의)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32조 (본 조사의 착수 및 기간)

  • 1.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혐의와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학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5. 연구윤리위원 중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4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촉하며 조사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 2.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을 반드시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5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 ⑥ 조사위원 명단

제39조 (판정)

  • 1. 회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판정 결과를 심의한다.
  • 2. 본 조사결과는 최종적으로 혐의 또는 무혐의로 판정한다.
  • 3.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회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절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제40조 (연구지원기관 등에의 보고)

  • 1. 조사결과는 최종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1조 (결과에 대한 조치)

  •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3.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조사결과의 경중에 따라 회원의 제명, 회원 자격정지, 논문제출 자격정지, 피조사자의 공개사과 등을 명할 수 있다.
    • ① 회장은 조치결정 사항을 즉시 시행하고, 논문의 직권취소 및 인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본 조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문제의 논문을 삭제할 수 있다.
    • ③ 논문제출 자격정지를 결정할 경우 해당 회원의 논문투고를 최소 1년 이상 금지시키되, 그 경중에 따라 연간 단위로 상향 조치한다.
    • ④ 회장은 조치결과에 관련된 주요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징계의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 ⑤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3조 (규정개정 및 준용)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또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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